2011년08월27일 19번

[과목 구분 없음]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검사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②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③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④ 자유형의 선고유예를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같은 기간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이유는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의 종류나 기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면서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는 피고인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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